여 '강경 모드' … 야 합의 주목
'패스트트랙 대전'의 여파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나, 정국 상황과는 별개로 막판에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기한은 전날, 즉 11월 30일이었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됐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특히 예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상정되더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각 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원내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강경 모드'로 돌아선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예산안도 한국당을 뺀 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정국 상황과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