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영종 공항철도운임체계 개선
국토부·기재부와 막판 조율 작업

'7호선 청라연장' 등 예결위 설득

신동근 의원, 북부지원 설치 온힘



2020년 인천의 명운이 걸린 국회의 정부 예산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있다.

인천시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비 확보전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주요 국비 확보 사업과 현안 사업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회는 예결위 간사간 협의체(소소위)를 놓고 여야간 의견차로 예산심사가 멈춰 있고, 오는 29일 비쟁점 민생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달 초 중국 출장 전 국회를 찾아 국회 예결위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장관을 만나 20여개 지역 현안 중 신·원도심 균형발전과 관계 깊은 6가지 사업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박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주요 6개 사업은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남동 스마트산단 선정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부평미군기지 인근 개선사업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 ▲인천국세청 청사 건립 등이다.

인천국세청 청사 건립 여부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내년 사업의 불요불급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내후년을 기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인천시간 의견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시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 국회 상임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예결위 설득 작업에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과 부평미군기지 인근 사업, 출산·육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국회 예결위원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막판 힘을 모으고 있다.

법 개정안 발의 후 3년 만에 겨우 빛을 보게 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후 제21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이 '최적'의 기회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국회 예결위가 정상화된 후 시 현안사업 심사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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