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2일) 인천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행사가 있었다. 인천일보와 (사)더좋은경제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국내 처음으로 지역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모범적인 지자체에 시상까지 했다. 사실 정부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은 일로, 이번에 개발된 지표를 통해 앞으로 사회정책 수립 및 운영에 큰 틀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사회적경제란 소위 사회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자나 노약자와 같이 노동력이 있으나 경쟁력이 없어 일반 사기업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층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활용한 생산, 혹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같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갖는 회사를 의미한다.

외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1970년대 말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라 복지위기론이 대두됐다. 당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회경제 사업들이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경제 안정 및 민주화 바람과 함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정책들이 부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사업을 왜 민간에서 해야 하는가? 소외계층과 약자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려면 여러가지 비효율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알려지기 꺼려하는 그들의 특성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관리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정조직과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공조직 특성상 엄청난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 주위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되지 않는 일은 많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꺼려하는 일, 예컨대 임금이 낮고 힘든 일인 청소나 간병 혹은 수요가 별로 없는 소규모 전통공예품 제조 등 수없이 많다. 시장 논리로 보면 당연히 어느 누구도 하려 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기법을 지도한다면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회사업을 민간부문이 적은 비용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이다.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아울러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소외계층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어떻게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지표를 개발하는 일이다. 여기서 사회적 지표란 주어진 목적에 맞도록 얼마나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고 있는 측정치이다. 예컨대 이번 지표조사에서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일반기업들에 비해 성장지표는 높으나 수익과 안정 지표는 미흡하게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가 이들 기업의 수익과 안정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일단 사회적 지표가 마련되면 다음은 이를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일반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사회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지역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즉 지자체별로 수익, 성장, 안정 등 요인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이들을 계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지표도 완벽할 순 없다. 앞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측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지표가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 개발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지표 개발은 바로 사회적경제 사업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사회적경제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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