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서 이번주부터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2차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 민주당의 '여야 4+1'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선거법, 소수정당 및 민주당내 반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 자유한국당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집력을 높이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