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발생지 처리' 합의따라 연구 추진 … 미온적 서울시·환경부 압박용 분석도
경기도가 2025년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인천시와 합의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연구를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는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며 실제 연구방향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도내에서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미래 전망치, 도내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폐기물 처리 능력, 이에 따른 도내 수용 가능한 폐기물처리 용량, 향후 대체 매립지 조성 시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실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9월 25일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 발표문에는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 '친환경매립지'를 조성,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자는 앞서 지난 8월 2년에 걸친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용역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던 회의조차 연기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에 난항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운영할 경우,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협상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인천시와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대체 매립지 조성이 무산된다면 도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해진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고, 실제 예산 확보 등은 4자 협의가 무산될 경우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