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 문제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송도신항 이전과 사업비 전액을 원하는 인방사에 반해 인천시는 송도 이전 반대와 사업비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송도신항으로의 인방사 이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천시의 인방사 이전 비용 전액 부담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

인방사 이전 사업은 지난 2009년 인천대교 개통부터 시작된다.

당시 인방사는 전시 때 인천대교가 붕괴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인천대교 외곽으로의 부대 이전을 요구했고, 그해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은 '인방사·인천해양경찰서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가 인방사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현 중구 인방사 부지를 시에 양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인방사가 이전부지로 송도신항을 요구했고, 시로서는 '인천 동의 없는 결정이고 송도주민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구나 현 인방사 부지 가격과 이전비용 차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 역시 시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후 인방사 이전 양해각서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고, 양해각서 완료시점인 2015년을 넘겼다.

수면 밑에 있던 인방사 이전 논의가 2020년 6월 발표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립 과정에서 부상했다.

시와 해수부, 해군본부, 해경청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만나 인방사 이전 관련 위치·비용부담·제4차 계획 반영 여부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예전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해수부는 인방사 이전을 추후 논의키로 하며 시와 해군본부의 갈등을 봉합했다.

해수부는 "시와 해군본부가 인방사 이전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제4차 계획에는 '장래계획'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4차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 수정계획을 내놓을 때까지로 예상된다.

윤백진 사 해양항만과장은 "인방사 이전은 시와 해군본부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해수부가 제4차 계획에 장래계획으로 담고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방사는 해군본부 의견을 전달 받아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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