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하게 부서 조정" vs "감독만 늘어 비효율"
인천 등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찰 수사의 세밀함이 더해져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수사 감독자만 늘어 수사의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인천경찰청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올 8월부터 남동서와 서울 송파서, 수원 서부서 등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수사 경력 20년 안팎의 경감급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보좌기관으로서 수사 점검·지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 전반을 검토하면서 업자와 유착 의혹이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남동서 수사심사관은 "경찰청이 부서 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취지로 수사심사관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내사가 종결됐거나 미제로 분류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와 유사한 수사심사관제가 일선 경찰서에 잘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인 8~10월 전국 6개 경찰서의 수사심사관들이 2373건의 사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보완 지시 유형은 특정 사건에 대해 현장 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기존 수사과장과 팀장이 수사를 지도·감독하는 상황에서 감독자가 한 명 더 늘면 오히려 수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수사심사관이 행정경찰인 서장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수사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사 담당 경찰관은 "수사 감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환영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자칫 수사심사관이 꼬투리를 잡거나 억지를 부린다면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