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에 맞춰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은 '분권'입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 발제를 맡아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에 대해 강연했다.

염 대표회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염 대표회장은 특히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고 진단하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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