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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평준화 파동 질타
신도시 평준화 파동 질타
  • 승인 2002.03.20 00:00
  • 수정 2002.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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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장영남(평택2)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경기교대 신설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대집행부 질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성남 등 4개 신도시 평준화 파동에 대한 책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내용이다.
 ▲장영남(민·평택2) 의원=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선 해제대상 집단취락을 확대해 당초 300호이상에서 20호이상으로 완화, 도내 590곳을 발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해제되는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호이상 취락지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곳들이어서 해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인데, 도의 대책은.
 ▲한충재(한·과천2)의원=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전환요건은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수가 저조한 실정인데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전환요건 완화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 현재까지의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은.
 ▲송순택(민·안양3)의원=현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구조조정자금 등 24개 항목에 총 1조6천9백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9%에 해당하고 있으나 금리 하향으로 기금의 수익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김용운(민·하남)의원=현재 서울시의 구의동 및 상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서울 부도심 외곽지역이나 위성도시 지역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최고의 교통 유통지인 하남시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순영(자·오산2)의원=그린벨트 해제 정책 실시후 최근 동절기에도 불구, 도내에서 각종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는 현시점에서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유형욱(한·하남1)의원=취락 우선 해제와 관련해 도의 환경평가 자료에는 60개소 3천6백97호의 면적은 1백46만5천평으로 명시돼 있으나 건교부 발표자료는 주택수 3천5백45호 1백6만평으로 축소돼 있다.
 이는 취락 허용총량제로 인해 39만평을 민자유치를 위한 경전철 택지 개발 사업부지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생각 되는데 지사는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윤상연·김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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