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관련 법 가결…인천은 2995명 신분 변경
타 광역시 대비 업무 과다·본부장 직급 상향 과제로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에선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2995명이 해당된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이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된다.

인천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은 3000명에 가깝다. 인천소방본부 정원 2996명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본부장(소방감) 1명뿐이었다. 내년 4월부터 소방정 18명, 소방령 82명, 소방경 222명, 소방위 314명 등 2995명(정원 기준)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를 균등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1992년 시·도별로 소방본부가 설치된 이후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관심도로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등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소방본부는 다른 광역시보다 과중한 소방활동 업무에 노출된 실정이다. 올 9월 말 기준 인천에서 화재는 1160건 발생해 부산·대구 등 다른 광역시 평균 860건을 웃돌았다. 구조 인원 역시 인천은 4282명에 달해 광역시 평균 2791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구급 이송도 광역시 평균 4만8155명보다 많은 7만7492명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환영한다. 더 이상 소방관들이 지역별로 차별 대우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뿐 아니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은 현재 소방감인데, 부산소방본부장은 지난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직급이 높아졌다.

박 시장은 최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려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서울·경기에 이어 지난해 인천과 여건이 유사한 부산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된 만큼 인천소방본부장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