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배-한 고수' 결론 촉각
한미대표단은 18일 오후 서울에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19일까지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증액으로, 지난 15일(현지 시각)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은 그 연장선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협상장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