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분기점을 돌았다. 도의회는 도의 늦장 행정과 부적절한 위원 위촉 등을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협치국, 자치행정국, 경기도체육회, 농업기술원, 환경국, 여성가족국, 수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도의회는 행감 첫날인 지난 11일 복지국과 도시주택실,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경기도경제과학기술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다.

복지국 감사에서는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예산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도의 강행에 예산이 편성됐다.

도의원들은 "147억원이 고스란히 남은 것에 책임을 지라"고 지적했다.

도시주택실은 계획을 세우고도 사업을 펼치지 않는 뒤늦은 행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6월 도가 수립한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안)', 지난 1월 수립한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 점검 대책'이 각각 1년 반, 10개월여 간 추진되지 않고 있다.

12일에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SNS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 공무원 2명은 도의회 의장에 대한 비하 및 욕설이 담긴 SNS글에 '좋아요'를 눌러 '의회경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문화재단은 현저히 낮은 예산 집행률이 문제시 됐다.

문화재단이 지난 9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고유목적 54.59%, 예비비 43.55% 등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책실(25%), 경영본부(22%) 등 주요부서부터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

13일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도는 올해 보통세의 1000분의 2(167억원) 중 10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했다. 심지어 내년도 적립계획은 0원이다.

14일에는 소방관들이 훈련탑도 없이 옥상에 끈을 묶어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는 실태가 폭로됐다.

도내 34개 소방서 중 12곳은 훈련탑이 없고, 이 곳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은 로프를 옥상에 묶어두고 유리창이 가득한 소방서 벽에서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훈련을 진행하다 로프가 끊어져 훈련중인 소방관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또한 연천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을 '핏빛'으로 만든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도의원들은 순차적인 살처분이 아닌 수만 마리 돼지를 한꺼번에 살처분한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향후 렌더링(사체를 고온으로 가열 처리해 공업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 처리 용량 확보를 주문했다.

15일에는 보조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투자심사위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도 투자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직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시절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노동국과 환경국, 건설국, 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및 위원회별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