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17일 "우리 정부가 UN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표결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5년 연속 UN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미국·일본 등 61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행위를 나열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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