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내에서는 '표 계산은 끝났고, 본회의만 기다리면 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5명으로 떨어졌다.

재적 수 감소로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민주당 의석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석 수 변화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된다. 과반 '하한선'보다 2석이 많다.

여기에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함께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합세하면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은 "이미 표 계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확보된 의원들은) 어떤 안이든 우리와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

물밑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매직 넘버'를 찾는데 최대한 주력하는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경기 화성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 태도 변화만 있다면 같이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이들을 배제하고) 표결 처리를 할지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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