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보고서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기관 조직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맹탕 보고서'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천일보 11월 6일자 1·3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강식(민주당·수원10)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민선7기 들어 조직체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리란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연구용역은 기대했던 조직통·폐합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면 연구용역을 왜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민선7기 도의 공약과 미래수요 등을 반영한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사무조정과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적정인력 산정 등을 검토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조직 통·폐합에 대한 내용 없이 2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도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기관 신설이 예정된 만큼 경영합리화나 통·폐합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용역결과가 경기도청 실·국과 산하기관의 사무조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MZ에 대한 업무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에도, 경기문화재단에도 있다. 경기연구원에도 있는 실정이다. 서로 중복된 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기능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검토는 (용역에) 전혀 없다"며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면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하는 방향대로, 실국의 방침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다면 공공기관 단체장을 뽑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민경선(민주당·고양4) 도의원 역시 "용역결과가 부서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을 내놓은 것은 성과라 볼 수 있지만, (통·폐합 검토가 없어) 표면적으로는 미흡하다. 부산시의 경우 똑같은 시기 이뤄진 연구용역을 통해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며 "혁신과 공정을 이야기한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꼬리표를 개선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기도 의료원 간호서비스 인력 충원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인원만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는)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며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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