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A시의원 아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파주시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가 결격사유가 확인돼 사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됐다. 위원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 만에 사실이 확인되자 자진하여 사퇴한 것이다.

파주시협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결격 사실을 확인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직계가족이 위원일 경우 위촉이 제한되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한다. 그 때문에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인장이 찍힌 임명장을 받는다.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인물이 추천됐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된 것은 민주평통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중차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자문위원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의원의 아들이 추천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인턴비서관을 하면서 평통자문위원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또 위촉은 됐으나 위촉식에도 나오지 않았고 얼굴조차 모른다는 파주시협의회장의 말은 민주평통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듯해 씁쓸하다.

한 청년은 평통 업무와 전혀 무관함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 '시의원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정치인 자녀들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청년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시의원의 아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했지만, 민주평통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자신도 자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위원이 됐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명한 시의원의 주장은 군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부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일정책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정당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편향적인 위원의 위촉도 지양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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