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경기지역 의석 수는 당초 60석에서 3석이 줄어 57석이 되고, 인천지역 의석 수는 현재 1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여야 4당에서도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원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축소 비율을 완화한 '240석-60석'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200석-100석'안이나 중재안인 '250석-50석'안에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에 따른 경기·인천지역 의석 수 변동을 전망해 본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 경기지역 의석 3석 감소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기지역 의석 수는 현재 60석에서 3석이 줄어 57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3월, 2019년 1월 기준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적용할 경우, 각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수도권 10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60석에서 3석이 줄어 57석, 서울은 49석에서 7석이 줄어 42석, 현재 13석인 인천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 상한선은 30만7041명, 하한선은 15만3405명으로 추산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하한선 이하인 군포갑(13만8410명)·군포을(13만8235명)은 단일선거구(27만6645명)로 통합되고, 하한선 이하인 안산단원을(14만4427명)은 안산단원갑(16만017명)에 편입돼 안산단원(30만4444명)으로 조정될 수 있다.

역시 하한선 이하인 동두천·연천(14만541명)은 동두천+양주(31만3678명) 혹은 연천+포천·가평(25만7671명) 등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의원 정수 확대도 변수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역구 28석이 줄게 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도 여야 4당의 물밑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수를 기준으로 이 안을 적용하면 인구 상한선은 32만4066명, 하한선은 16만2033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경기와 인천은 각 1석이 늘어나고, 서울은 4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안은 호남 의석 수 감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의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10% 정수 확대(330석)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인구 상·하한선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획정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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