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66억 목표 천명…애초 약속 20억 대신 10억만
경기도 대비 '10분의 1' 그쳐…인천시, 추경서 나머지 반영 입장

북한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한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적립 목표액 20억원 대신 '반토막' 기금만을 적립한다.

1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가 적립되는 금액은 10억원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분야별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남북국제분야 2030 미래이음 발표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43억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매년 20억원씩 추가 적립해 2030년까지 266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접경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83억원보다도 적다.

인천과 같이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8월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 누적액으로 379억원을, 강원도는 180억원을 쌓았다. 경기도가 올해에만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00억원을, 강원도는 본예산으로 50억원을 적립한 결과다. 경기·강원은 이같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올해 남북 문화체육 교류 등을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왔다.

반면 인천시는 내년에도 53억원 수준의 기금 규모에 그칠 예정이다.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10억원만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의 나머지 10억원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 추경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등 외부 상황을 보고 기금 적립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