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가정상화위 이행숙 인천서구을 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 동참

"중국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사하구을, 최고위원) 의원, 이행숙(인천서구을) 위원장 등  당내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소속 정치인 7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국가정상화 위원장) 의원은 12일 "우리 게임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차별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산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종합순위(게볼루션) 상위 20위 안에 9개 게임이 중국산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임은 ▲기적의 검 ▲라이즈 오브 킹덤즈 ▲브롤스타즈 ▲DX:신세기의 전쟁 ▲라플라스M ▲랑그랏사 ▲완미세계 ▲클래시로얄 ▲황제라 칭하라 등이다. 이중 2019년 6월 이후 출시된 게임은 6개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마켓에서도 ▲라이즈 오브 킹덤즈 3위 ▲기적의 검 4위 ▲랑그랏사 10위 ▲브롤스타즈 12위 ▲라플라스M 13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차별이 계속된다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게임산업에 규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정부의 판호 거부로 인해 2017년 3월 이후 단 한 건도 우리나라의 업체는 중국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조 단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호(유통허가권)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 이어 조 의원은 판호 문제를 중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고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두 차례 진행했다. 조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