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남부권에 속한 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고, 자연보전권역 4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은 기조발표에서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 지역이 처한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돼야 함을 강조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는 '특별한 희생'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현행 규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까지 확대 ▲현재 이미 입지해 있는 기업의 시설투자 한시적 지원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 발전으로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규제 제외 ▲이천시 학부모의 오래된 염원인 4년제 대학 입지 허용 등을 주장했다.

엄 시장은 특히 ▲강변지자체에 용수권 부여 ▲수도권 취수원 임진강·북한강으로 다변화를 별도로 제시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팔당호에 인접해 중첩규제로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규모 공업단지는 없고 시설 등 기반 시설은 부족하다"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허용범위를 30만㎡로 상향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고 99.5%가 농촌지역으로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유치 등을 할 수 없어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WTO탈퇴 이후 개도국이 갖는 혜택이 사라져 농산물 개방이 이뤄지면 농업이 주를 이루는 시는 타격이 크기에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증가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로 제한하는데, 이는 단독주택 1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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