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개발이익 챙긴 LH, 일부 환수 목소리
수조원대 개발이익 챙긴 LH, 일부 환수 목소리
  • 김은희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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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균형개발국 행감서 징수 전무 지적...부산 재투자 사례 언급

인천 영종·청라 등 19개 권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인천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고존수(민·남동2) 의원은 "아직 미수 상태인 남동구 논현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금 환수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상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일부인 '징수금'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우리 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이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보유한 지자체에 내도록 돼있으나 아직 인천에서는 제대로 환수한 사례가 마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정산 조차 불투명한 LH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지구 사업 등을 도맡다시피한 LH에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LH 인천본부가 인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지구 수는 19곳이다. 주택 수만 20만9000호에 달하며 총 면적은 54.7㎢(2511만평) 가량이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내륙 권역 478.8㎢ 가운데 11%에 달하는 수치다.

정창규(민·미추홀2) 의원은 LH 개발사업에 대한 시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창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 청라만 해도 이익금액이 2조원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국가 공기업인 LH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토론회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문 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부산에서 LH가 3조원 규모로 개발한 명지지구사업에서는 4800억원 가량이 재투자된 것으로 안다"며 "이익 환수 관련 법령을 분석한 다음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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