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80% 차지하는데 무대책…시의회 지적엔 "정부 공동 소관"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로드맵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가 환경부·서울·경기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인천 소재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을 줄이는 등 시 자체 폐기물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58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시가 내놓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서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 대책이 없다"며 "시가 내세우고 있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맞지 않은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374만톤 폐기물 가운데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다. 건설폐기물 반입량 26%까지 포함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시는 향후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권역별 소각장을 증설해 생활쓰레기를 태운 후 남은 재를 묻고 나머지 최소한의 불연성 잔재물만을 묻는 구상만을 내놨다.

또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로 연간 1만1000톤씩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주택별 재활용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폐기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 등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로드맵에서 제외된 것이다.

시는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감소에 대한 정책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공동 소관'인 만큼 자체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자의 책임이나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4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환경부에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