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 단계적 모병제 공론화20대 청년층 총선 공약 검토
민주연, 단계적 모병제 공론화20대 청년층 총선 공약 검토
  • 김신호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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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초당적 대안' 보고서
당내 찬반 분분 … 지도부 신중
정의당 "환영" 국민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할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내에서는 '신선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받아 들이기 어렵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려 실제 여론추이와 당내 합의가 전제돼야 공약으로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당초 보수·진보가 초당적으로 준비해온 대안이었다는 점 ▲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인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000천명) 대비 징집인원이 8000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모병제 전환은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당 지도부도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일단 제안이 됐으니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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