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마다 4자 회동 … '대체매립지 조성' 한 발 진전
격주마다 4자 회동 … '대체매립지 조성' 한 발 진전
  • 이순민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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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무조정위원회 … 시, 드론인증센터 부지 사용권 등 소기 성과
수도권이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 협의가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달라는 수도권 3개 시·도 요구에 즉답을 피했지만, 격주로 모여 4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건립될 드론인증센터 부지 확보 안건은 사용권을 인천시가 받아내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인천시는 7일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2019년 제1차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실무조정위는 4자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을 다루는 기구다. 쟁점은 대체 매립지 확보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백현 시 환경국장은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2주에 한 번씩 4자가 대체 매립지 확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공모가 올해 안에 진척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4자는 지난 7월19일 이후 100여일 만에 다시 모였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수차례 건의문을 보내 과거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주도했던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였고, 회의는 7월19일 이후 멈춰섰다.

4자는 오는 13일 후속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2015년 '4자협의체 합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던 연구용역은 2년 만인 지난 8월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모 단계부터 가로막혀 수개월째 서랍 속에 잠자는 신세였다.

올해 안에 후보지 공모를 놓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4자가 분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환경부나 별도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시는 '4자 합의문'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는다고 선언하며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날 실무조정위에서 드론인증센터 부지 안건은 인천시가 사용권을 받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매립지를 국가드론인증센터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공동 소유 형태의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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