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습지보호' 불편하다
국방부 '습지보호' 불편하다
  • 김현우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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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추진' 악영향 판단
작년 논의서 부정적 의견 표명
환경보호-개발 … 동시 추진 난제
해수부, 국방부와 사업협의 염두

해양수산부가 화성시의 제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놓고 지난해 국방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10월28·29·30일자, 11월7일자 1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특성상 불편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될 중앙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와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습지보호지역이 군공항 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은 100대 국정과제(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로 선정, 국방부가 주관부처로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 수행 업무로 반영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나섰다. 사업단 형태의 조직은 3개 과로 구성돼있다.

반면 그 시기 화성시는 매향리 갯벌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방부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

습지보호지역 검토 대상지는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와 중첩되지는 않지만,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각각 다른 성격상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군공항이 정상적으로 이전된다 해도 이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해제될 우려도 있다. 관련법은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지역 축소·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습지보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수부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협의는 주민의견수렴 직후 이뤄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화성 대상지는 국방부가 대상이 된다"며 "아직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으나, 나중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수원·화성 주민 700여명은 같은 이전예정 지역인 대구·광주 주민들과 연대해 국방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소수 반대의견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어촌계 주민들은 해수부와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명분으로 집단 항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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