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흥우 인천 경실련 공동대표
인천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27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인천항만공사가 용역을 의뢰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63만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분이 77만4000TEU"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천항은 인천 신항 개장 전 컨테이너 처리시설 능력보다 실제로 처리한 실적이 더 많았었다. 그 결과 컨테이너 처리 관련 사업 주체들뿐만 아니라 고객인 선사와 화주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보고서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6~7년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1-2단계 확장공사는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2018년 하반기 수립되는 정부의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1-2단계 신항 컨테이너 부두 확장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천시가 2019년 국비확보 목표액 2조7천500억원 중 신항건설에 516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일도 그동안 인천항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매우 환영할 만하다.
더욱 반가운 사실은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위 위원장 4자리를 차지한 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인천항에 대한 예산지원에 인색하였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완공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신항만 배후부지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였다. 3단계로 나뉘어 건설되는 배후부지는 3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빨라야 2025년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운송 물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도로상의 혼잡과 체증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 제2순환고속도 12개 구간 중 인천~안산 구간은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화물 철도 인입선과 남외항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여객 전철 인입선은 계획조차 없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에는 화물철도 인입선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제2아암물류단지 인근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거시설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천 남항과 남외항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아울러 신항의 연결 도로의 경우 완공 시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업무지원 시설과 교통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관련 업계의 직접적인 운영 비용과 사회적 간접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에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63만TEU를 동시에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원 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갖춰 질 수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식의 뒤처리는결국 인천항 고객인 선사와 화주, 관련 업체 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발생시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인천항의 경쟁력 또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완공을 교훈으로 삼아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항만의 3대요소라고 볼 수 있는 터미널, 배후 부지 및 도로(철도) 시설, 인프라의 부족은 항상 체선·체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2단계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완공시에는 반드시 물동량을 여유 있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배후부지 마련과 교통 체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로(철도) 시설인프라를 같이 준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경쟁력 있는 인천항이 되도록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