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펼쳤던 주요 정책들을 경기도로 옮겨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후보시절부터 '3대 무상복지 시리즈'에 주안점을 두고 보편적 복지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 '기대감'
경기도는 성남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도내 전역 확대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인수위를 통한 논의가 이뤄졌고, 집행부와도 협의를 거쳐 도로 가져온 검증된 정책이기 때문에 도로 확대했을 때 실패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크다"며 "특히 재원 확보가 이뤄진다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했던 성남시 관계자는 "도로 확대할 경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만 보완한다면 경기도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성남에서 성과를 거뒀던 무상복지 3대 정책 등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빠른 정책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소득 격차에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 실현에 취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며 "성남에서 성과를 거둔 사업들은 경기도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와 협치
16년 만에 정권 교체된 경기도정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 성공정책'이 과연 협치를 통해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각기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배당만해도 4년간 7056억여원이 투입된다. 또한 무상교복(올해 280억, 2019년 702억)을 비롯 산후조리비지원(4년간 1692억) 등 3대 무상복지비만 4년간 1조원 가까이 투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했을 때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혹은 체납세 징수 강화로 재원 확보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재수·박혜림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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