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통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논의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완화 … "소비촉진 지원부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층의 한숨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형태여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낮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선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서울페이와 경남페이 등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따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탓에 지역페이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달라 호환성이 떨어지고 사용하기도 복잡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당정협의 회의에서도 "지역페이를 통합하고 카드 수수료를 거의 없애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페이를 결합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해당 플랫폼의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인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제로페이 도입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업주는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돼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소비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매출이 있어야 사업장을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지역에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