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처별 '감축 계획' 제출받아 … 민선 7기 효율적 예산배분 통해 해소할 듯
인천시가 15조원으로 알려진 잠재적 재정 부담액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재정 정상 도시'를 선언하며 총 부채가 10조원이라고 강조했던 시는 민선7기 출범 과정에서 추가로 4조원이 넘는 잠재적 부담 규모가 문제시되자 뒤늦게 재정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인천시는 관련 부서별로 잠재적 재정 부담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제출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라면서도 "잠재적 재정 부담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재정 부담 규모는 4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박남춘 시장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말 최종보고회에서 총 부채 10조613억원(지난해 말 기준) 외에도 시가 떠안은 재정 부담 규모가 4조955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부채에 중복 집계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개발기금 융자 8649억원을 제외해도 4조906억원에 이른다.

잠재적 재정 부담액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부채 규모에 넣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부채로 잡지 않았지만 재정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일반회계에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채 집계에선 빠졌지만 잠재적 재정 부담 목록은 시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로 채워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받은 토지 대금이 2조2175억원으로 가장 많다.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데도 빠뜨린 경비가 재난관리기금 1586억원, 재해구호기금 443억원 등 2099억원이고,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하는 자산 2214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액은 향후 민선7기 임기 동안 예산 배분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재정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