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과 평화도시만들기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 토론회에서 손 의원이 상향식 평화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상향식 평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현 지자체의 통일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지자체 위임사무에 관한 정도"라며 "평화도시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정도가 유의미 하지만 사업의 진행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지자체 독자 사업으로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타 지자체의 사례도 대부분 상위 법에 근거한 위임사무 정도이며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방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취지는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한 인찬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통일과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점진적인 추진을 전제로 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침과 정책을 하달하는 일방적 하향식 정책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기에 "성공적 통일과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전략과 지침은 물론 민간과 지방정부의 공감대와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향식 평화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 사무를 지역 차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구상이다.

손 의원은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방점이 통일에서 평화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며 "평화정착, 평화공존, 평화통일로의 단계적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평화도시기본조례 제정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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