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서민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당수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복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4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지난 4월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전기료 체납고지서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바로 이들이 복지 서비스 지원 고위험 대상자다.

이같이 정부는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 발굴에 단초를 남긴 사례들이 방치된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혜택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만1871가구 1만5411명,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1만683명 보육료(영유아보육, 유아학비) 4만2705명, 기초연금 5만2017가구, 6만4340명, 장애인(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일반장애인) 4만7794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로 발굴,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30%에 그쳤다. 전국 평균치 23%보다는 다소 높지만 이처럼 고위험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굴 인원 중 상당 수가 과거 복지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었고, 이 가운데 10%정도만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나머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모녀 사건에서 보듯 복지 관련 고위험자의 발굴은 이웃간의 소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단전ㆍ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법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이상 징후에 무심했던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 체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의 대책은 헛구호였음을 입증한다.

주민안전을 살펴야 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몇 개월 동안의 연락두절에도 불상사를 의심하지 않는 무관심과 이웃 주민의 외면은 더욱 안타깝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원, 시설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만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까지 주변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속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신고체제를 강화토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연락망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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