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기본소득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경기도에서의 관련 정책 확대시행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는 오늘날 대부분 산업이 무인·자동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문의 뜨거운 감자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이제는 기본소득제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일 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이 지사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해 선도적 모델을 통해 복지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제의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보고, 부분적이며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남시장 당시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폐형 청년배당, 지역화폐형 산후조리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재정 확보를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이런 구상은 경험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험은 제한적이고, 소신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복지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제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가 줄어드는 부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측면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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