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수급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내놨다.
성남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 한국당이 개정 발의에 나서면서 경기도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지역화폐사업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한국당·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지역단체장 권한으로 지역화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존 조항과는 달리, 수습권자 동의가 있어야만 '지역화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추가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추 의원은 "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 이에 수급권자에게 선택권을 열어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수당을 현금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강제 지급시작 할 경우 다른 복지 수당들 역시 지역화폐 지급을 검토하지 않겠냐"며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도와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복지 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022년까지 도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화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내놨다. 또 본격적인 화폐 발행 이후에는 도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시상금·경품' 등의 사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돈이 돌게 만드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지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성남시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아동수당'을 공식화 한 지자체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더 늘리겠다는 발표도 내놨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은 시장은 지난 4일 "시민들과의 토론과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이르지만 제정될 경우 따라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다만 시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중점 사업인 만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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