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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새경기위 '청년정책시리즈' 발표

2018년 07월 12일 00:05 목요일
경기도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다.

민선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시리즈'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청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2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도 취업한 이후에 직장인 국민연금을 통해 가입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문화분과 관계자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의미를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6·13지방선거 기간에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자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시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분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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