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표 반발 집단행동
도내 업체 국토부 청사 앞 집회
국제기준·경제논리 촉구
"거대자본 횡포 … 실업사태 우려"
도내 업체 국토부 청사 앞 집회
국제기준·경제논리 촉구
"거대자본 횡포 … 실업사태 우려"
10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역협의회 회원들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하고 현 시대에 뒤떨어지는 자동차정비요금 공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동차는 FTA를 통해 수입차와 국산차가 큰 차이 없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고차 수리 역시 국제적인 기준이 시장에 적용된 지 오래다"라며 "정비수가를 정부에서 공표하는 나라는 전무하며 정부에서 하는 공적인 업무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제도는 거대 자본의 일방적 회포이며, 표준작업시간의 적용 기준은 정부가 공표토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위법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비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정비 노동자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공임 책정이 발생하고, 결국 신규인력 고용을 못 하는 등 실업 사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집회 끝에서 이번 정책에 피해를 보는 정비업계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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