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잘못 인정·관련자 징계" 이재명 당선인에 결단 촉구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경실련)이 각종 특혜 논란을 부른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당선인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는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경기도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1만200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항까지의 거리가 더 짧은 서울의 한정면허 노선 요금(1만5000원)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한정면허 회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도 한정면허를 강제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가 한정면허 수익률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권한도 없이 공항버스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듯 털었고, 신규 시외버스 노선 사업자에게 '도와 한정면허업체가 벌이는 소송결과에 따른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는 점 신규 사업자가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특혜를 제공한 것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도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요금 인하'라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도의 결자해지'"라며 "도는 스스로 벌인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 및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불법 행정을 지시하고 실천했던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결국 이재명 당선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위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 '새로운경기위원회'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공항버스 행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인수위에 마련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