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의원발의 52% 달성 … 7개 연구단체·5개 의정발전위 구성
현장 방문·의정아카데미·자원봉사·우호도시 교류 등 활동 왕성

2014년 7월1일 취임한 제7대 인천

시의회는 오는 6월30일 임기를 마친다. 지난 4년간 7대 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호흡하며 여러 의정 활동을 펼쳤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기치로 32회의 의사일정을 비롯해 1279건의 예산·결산·건의·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7대 의회는 인천시민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문현답(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박근혜 정부의 역할론에 맞춰 시민 삶의 현장을 찾았다. 여기에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정책연구 필요성에 맞춰 7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5개 분과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7대 의회는 55명의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했고, 청원과 진정 등을 처리하며 여론에 경청했다. 7대 의회는 외형적 확장에도 노력했다. 이에 중국 허난성과 베트남 호치민시 등 2개국 시의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고, 기존 7개 우호교류 도시와 십 여차례의 상호교류를 펼쳤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민선6기 인천시와의 협치를 이유로 시민과 반감을 사다 지난해서야 겨우 이를 풀었고, 최근에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본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제7대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발표했다. 7대 의회는 지난 2014년 7월1일 취임했고, 오는 6월3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목표로 출항했다.
시의회는 "7대 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2015 프레지던츠컵 세계 골프 대항전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원도심 균형발전 등 각종 역점 사업을 슬기롭게 벌였다"며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또 "의회 조직 개편과 함께 예산분석팀을 신설하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철저히 견제했다"며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등 특정 현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7대 의회는 35명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고 남성 31명(89%), 여성 4명(11%)이다.
상임위는 의회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유기고,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 특위를 비롯해 안전관리,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조사, 학교신설 및 폐지·통합관련조사,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 등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7대 의회는 제2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8년 4월3일 제247회 임시회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518일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 기간 조례안 및 예산안, 결산안, 건의안, 결의안 등 총 127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 중 조례안의 의원발의를 52%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645건 중 의원발의 333건, 집행부 제안 312건이다.
7대 의회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 의정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7개 연구단체 구성·운영했고, 5개분과 의정발전위원회가 활동했다.
7개 의원 연구단체는 체육시설 활용 방안 연구회, 인천미래관광 발전 연구모임, 인천미래관광사업 발전연구회, 서해 해양관광발전연구회,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중국경제사회 정책연구회, 인천 청년정책연구회 등이다.

7대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총 345곳을 현장을 방문해 시민 건의사항 219건중 88%인 192건을 완료했고 토론회 20회, 간담회 80회를 실시했다.
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55명의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총 597건의 제안 활동을 펼쳤고 이 제안들은 입법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됐다. 또 청원 28건, 진정 310건을 처리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아카데미를 119회 운영했으며 이러한 열린 의정활동은 학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7대 의회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발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3연륙교 건설,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언급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총 41건의 결의안·건의안을 통해 주민의 뜻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주요 결의안·건의안은 2015년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2017년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아시안게임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018년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이다.

상임위별 현장방문 건수는 기획행정 18건, 문화복지 89건, 산업경제 38건, 건설교통 60건, 교육 93건, 특별 32건, 의회 15건이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 1건, 추진 중 15건, 추진완료 192건, 향후재검토 5건, 추진불가 6건의 이행결과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인천시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지적사항 총 2039건에 대해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7대 의회는 시정질문 1163건, 7개 분야의 특별위원회 구성, 현안해결을 위한 결의·건의안 41건 채택,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 3회 실시 등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신임 정무경제부시장 임용후보자 인사간담회는 2014년 8월 배국환, 2015년 홍순만, 2016년 조동암 부시장 등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분야별 정책소견을 수렴하고 조율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소통·협력 시스템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회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예산정책분석팀은 민선6기 인천시의 화두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구성됐다.
이 조직은 2017년 2월 의회 조직 개편과 인원 조정을 통해 신설돼 "집행부 예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지원, 불우 시설 방문, 자원봉사활동 등을 총 26회에 걸쳐 실천했고 매월 5만원씩 모금해 8개 복지시설 1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복구활동을 했다.
시의회는 7대 의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허난성과 베트남 호치민시 2개국 시의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기존 우호교류 7개 도시의회와 총19회의 상호교류를 통해 양도시의회간 교육·문화·스포츠 등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시정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와 우호교류를 맺은 곳은 1993년 미국 앵커리지시, 1994년 중국 대련시, 2004년 중국 천진시(의향), 2007년 중국 중경시·태국 방콕시, 2009년 필리핀 마닐라시, 2010년 대만 가오슝시, 2011년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향), 2012년 일본 기타큐슈시(방문합의), 2012년 미국 호놀룰루시, 2015년 중국 허난성(의향), 2017년 베트탐 호치민시(의향)이다.
7대 의회는 지난 4년간 총 8개 도시 의회와 19회의 상호 방문과 교류활동을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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