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소극적인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부는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주범 처벌과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재판 거래로 피해본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맡은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누구나 수긍하는 대한민국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도 모자라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모습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짓밟은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원은 이번 사태를 실오라기 하나까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처장 역시 "판·검사는 어릴 적 누구나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복귀족 집단이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권력과 거래를 한 대형 사법농단 사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든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여햐 한다"며 "사법농단의 주범을 처벌해 사법 적폐를 뿌리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수습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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