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4.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기도민 참여 늘려 '적폐 청산'

2018년 06월 20일 00:05 수요일
'블록체인 거버넌스' 확대
도민청원·발안제 등 구상
깊게 의논하는 과정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기본이 바로 선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에는 '경기도정 적폐 청산'과 '도민 참여·소통', '갈등 조정'이 핵심이다.
 이 당선인은 "지방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부조리, 불평등, 불공정, 담합, 비리 등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은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도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제의 장점은 살리고 한계는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청산과 개혁,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선6기, 블록체인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험에 그쳐
 경기도는 지난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도정에 도입했다.
 블록체인은 개인 컴퓨터와 같은 단말(블록)을 사슬(체인)로 연결한다는 의미로,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암호화해 공개·공유하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투명성, 개방성, 정보공유, 보완성을 기대했다.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분권화의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직접민주주의의 기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성은 일회성 실험으로 끝났다. 기부단체 운영내역 투명화, G마크 인증정보 블록체인 관리 계획은 무산됐다.
 초기기술단계로 운영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민이 주인 직접민주주의 확대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유권자의날을 맞아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에서 실천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약을 내놨다.
 우선 그가 내놓은 도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것으로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실'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도민발안제는 주권자들이 조례 제정을 비롯한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는 제도적 장치다.
 민선6기 당시 실험에 그쳤던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돼 있다. 또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유통도 연관성이 높다.
 이 당선인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경기도정 적폐 청산'과 맞닿아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받은 답변서를 보면 이 당선인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정책 소개' 질의에 '투명인사와 행정정보 공개 확대(1순위)'와 '예산혁신과 도민청원·발안제(2순위)'라고 답변했다.
 이 당선인은 ▲무능 인사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저해 ▲자발적 행정정보 공개 미흡으로 주민참여 기회 박탈 ▲부서간 칸막이 문화와 시군 지자체간 협력 부족으로 예산 낭비 초래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도민 감시시스템 부족 등을 그동안 도정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감시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기초지자체간 갈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갈등, 도와 도의회 갈등, 도와 도교육청 갈등 등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갈등조정 역량 강화 방안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을 임명하고, 성공적인 협치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의 '폴케뫼데'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관련 새로운 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이자 첫 시장 출신 도지사란 점에서 각종 정책의 방향전환은 물론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수평적 관계설정,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 숙의과정 중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확대 요구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촛불혁명에 따른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의과정, 즉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특정의견이 다수의 논리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주의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약속을 서로 양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