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 검증사업 반영 '직접민주주의 강화'
도민청원제·발안제 운영 … 워라밸 실현 의지 다져
전국 최대 지방정부 수장인 경기도지사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지하면서 경기도 정책 기조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도민의 자존감을 되찾겠다는 '퍼스트 경기'로 골격을 세우고 공정의 가치로 경기도를 바꿀 생각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검증받은 정책을 도정에 반영한다.


◆경기도민 자존감 UP

이 당선인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우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하기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6대4까지 조정한다.

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담당부서가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도민이 각종 현안정책 의견을 직접 낼 수 있는 '도민발안제', 'SNS소통관제'를 운영한다.


◆검증된 복지 확대

이 당선인은 이미 성남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 정책인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등 일명 성남시 3대 무상 복지를 도정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배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무상교복 정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9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정책으로 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원(지역상품권)하는 산모지원정책이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청년배당은 1700억원, 무상교복과 산후조리원은 최대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경기의료원,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도 계획했다.


◆사람중심의 경제

각 분야에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직을 정비한다. 우선 ▲2018년 경제민주화공정경기추진위를 구성해 ▲2019년까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노동복지센터도 설치한다. 마을노무사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자 전담 상담노무사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인지예산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노동회의소 출범을 지원한다.

이 당선인은 "(노동과 경제민주화는) 도지사의 권한이 별로 없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지역화폐 유통이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성공 사례를 들어 각 시·군 단위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전통시장 소규모 도소매 음식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통용할 수 있게 도정을 이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