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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고]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2018년 06월 13일 00:05 수요일
▲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립적 소농이나 중소 상공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아래로부터의 토지개혁론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으로 토지의 봉건적 소유를 부정한다. 토지를 사회적 소유로 규정하고 사공상의 토지 소유에는 반대한다. 상업적 농업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적 개별 경영을 주장한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상공업진흥론은 상업을 업신여기는 직업관을 버리고 상인의 관직 진출을 막는 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수공업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장했던 상공업진흥론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그의 주장을 빌렸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단체장들에게 바라는 점은 헌법의 경제 민주화에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서민들의 소비와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총 사업장수는 18만이 넘어섰고 종사자 수도 100만에 가깝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비율은 90%에 가까우며 오늘도 힘겨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 많은 시장을 빼앗긴 지는 오래됐고 경기는 저성장으로 진입한 지 한참 됐다. 해마다 최저 임금이 오르는 두려움도 일반화됐고 임대료 부담에 매달 내쉬는 한숨은 일상화됐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교부하고 3년간 의무보관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오던 가게 주인과 식구처럼 생각했던 주방 이모 삼촌들을 어색하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로 미뤄버렸다.

고용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를 마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업종, 다양한 근로 형태, 사업주의 지적 수준, 저신용 등 형편이 다향한 근로자를 계약서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장에서 물어보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주도 상당하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태반이다. 어떤 이는 요즘 소상공인하려면 경영학과를 나와야 하겠다는 푸념이 농으로 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회용품규제 및 재활용법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보호는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감당해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일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일회용품들에 대한 규제도 철저한 교육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여러모로 힘들 때 다 때려치고 장사나 해볼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 때 만만하던 개인사업이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고 3년 이상 버틴 사업자가 30%에 머무른다. 수입도 봉급근로자의 60%에 머문다는 통계는 소상공인이 창업에서부터 현상 유지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제는 사업 시작부터 상권분석, 손익분기점, 기회비용, 원가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중하고 전문적인 창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무작정 창업의 실패를 많은 사회비용의 낭비를 창업주에게만 떠밀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력, 법규정, 변해가는 환경에 대처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교육하고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그것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은 센터 건립이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고 인천은 이제 2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그것도 미비한 채로 말이다.

인천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시 인천을 이끌 정치인 단체장들은 본인들을 믿고 지지해준 인천소상공인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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