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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 동성 "사교육비 경감"… 방법론은 '5인 5색'

[경기도교육감 공약분석] 3 공교육 정상화

2018년 06월 08일 07:00 금요일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개별맞춤형 교육부터 고교무상교육 실현까지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공약했다.
특히 진보성향 이재정 후보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강화를, 송주명 후보는 재능맞춤형교육 추진, 보수성향 임해규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 경기도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잉 입시경쟁으로 공교육이 황폐화하고 있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핵심과제로 교육청차원에서의 '공교육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평준화 확대', '고교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 "꿈의학교에 이어 꿈의대학까지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비싼 학원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혁신과 마을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수록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꿈의학교의 경우 2015년 학교 209곳에서 903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140개 꿈의학교에서 2만8183명이 참여했다. 학생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사교육비가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진보성향의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공부도 잘하는 혁신교육'을 강조하면서 '재능맞춤형 교육'을 공약했다.

송 후보는 "공부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 의존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봤다면서 '탐구중심 및 학생주도교육', '기본학습역량 강화', '재능맞춤형 교육 제공', '방과후학교 내실화',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송 후보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특목고 설립 취지 준수, 학생부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단 상시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보수성향 임해규 후보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학력진단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학력에 대한 '무관심'을 문제로 꼽으면서 '학력향상 지원 및 낙오아동방지법 제정'으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하고, '연계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폐지'로 중학교 학력향상 내실화 방안을 구축하는 등의 학교교육강화를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이와 함께 '일반학교 체육특기생 처우개선 및 차별금지', '정규 특수교사 확보 및 시·군별 특수학교 설치' 등을 공약했다.
특히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외국어고·체육고 등)와 관련해서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공립특목고를 늘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성향의 김현복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교육만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입시준비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면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학원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 및 선전 금지 등의 조치 강구'를 제안했고, '수월성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가진 능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중도보수 배종수 후보는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성적지상주의 교육에서 인성지상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 초등돌봄교실 질적·양적확대, 교육방송과 수능연계 등을 제안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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