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화를 이뤄낸 인천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법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전날 출범식을 가진 내항 TOC 통합법인 '인천내항부두운영㈜'에 초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선석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내항 TOC 통합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적으로 TOC 통합을 추진해온 해양수산부의 경우 앞으로 부두운영사 평가 때 인천내항부두운영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내항부두운영은 1~3차년도에 걸쳐 단계적(70·50·30%)으로 선석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 내항 부두운영사들은 32개 선석에 대한 임대료로 연간 30억원을 IPA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은 7월1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부두운영사가 사용하는 선석은 32개에서 27개로 줄어든다.

연간 선석 임대료가 25억~26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 3차년도 기준 감면 혜택은 최대 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PA 관계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신설 TOC의 선석 임대료를 감액하는 조건이 생겼다. 이를 근거로 통합법인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짰다"며 "6월 중 통합법인과 부두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PA는 조직 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로부터 이번 인센티브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당시 항만위원회에선 인센티브 지급 안을 원안 의결하면서도, TOC 통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운영사에 내항 하역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해수부에 건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단일 TOC로 통합할 경우 자체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조치란 점을 반드시 속기록에 기록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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