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총 100명으로 시의원이 35명인 것에 비춰보면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2.86명에 그친다.

이 가운데 7명의 의회사무직원(별정직 6명, 일반임기제1명)을 제외한 93명은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는 일반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안검토 등 전문적인 지원은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또한 1인당 평균 4.9명의 의원들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권 독립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단위는 기초·광역의회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지원기구 설치와 전문위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별 보좌관제 혹은 공동보좌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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