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공약분석-2 주거 버스교통]
6·13 지방선거에 도민 선택을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불균형 해소와 버스교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완전공영제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들의 시각차이는 '공공성'을 바라보는 시작점이 다르다. 이 후보는 민간이 담당하는 주거·교통복지를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남 후보는 민간주도에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먼저 주거정책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는 주거 공급 정책으로 정했다면, 남경필 후보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주거환경 개선 방점을 두는 등 지원하는 계층이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전·월세 보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남 후보는 주거환경 개선에 목표를 뒀다.

남 후보는 공공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비롯 도시재생 확대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도민과 '내집마련'의 꿈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차이는 버스교통정책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는 '버스 공공성 강화',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등을 공약한 반면 남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체 지원이 아닌 노동자 처우개선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공약을 설계했다. 특히 현재 준공영제를 지속하더라도 공익이사와 노동자이사 등이 민간업체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남 후보는 민선 6기에서 추진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공약에 담았다. 현재 일부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30분 통근·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교통 공약을 내놨다. 또한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엇비슷하지만 목표와 정책 수요계층에서 확연히 나눠진다.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은 전·월세 자가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소득차이에 따라 주거환경 차이도 크다.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주택 수는 444만4430호로, 전국의 22%가 분포됐다. 지난 2012년 404만여호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소유한 비율인 자가소유율은 52.7%로 10년전 53.2%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전국 시·도와 비교해도 서울(42.0%) 다음으로 낮았다.

자가점유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서 34%까지 차이가 벌어졌고, 월세에 사는 20대 층도 66.3%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자체가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기에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진다. 이제는 자가점유촉진이 아닌,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도시재생에 대해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고쳐주는 것이다. 집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통분야에서는 버스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171건 발생, 33명이 사망했고 3363명이 다쳤다. 사고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2165건으로 2000건을 돌파한 후 꾸준히 2000초반 대를 머물고 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버스업계의 완전공영제는 어쩔 수 없는 추세다"라며 "준공영제와 공공성 강화 가운데 기본적인 효율에서 준공영제의 효과가 높다. 다만, 노선운영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여러 업체의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편하고, 민간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과 24시간 운행 등 공공성이 극대화 되는 부분으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