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제'에 대한 인천지역 자치단체 해법은 인력 충원보다 사업 축소로 가는 분위기다.

인천 A 자치단체는 오는 7월1일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평일만 하기로 했다. 최근 A 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노동자들 노동 시간을 따져보니 수납원은 1주일에 길게는 61.5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다. 견인기사들도 평균 54.5시간으로 2.5시간 초과했다. 기존대로 운영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 준수를 위해 추가로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계산해 봤더니 견인 2명, 수납원 2명 총 4명이라는 답이 나왔다. 인건비 등 1억7111만원이 드는 일이다.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A 구는 운영 요일을 줄이는 사업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가뜩이나 원도심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반발 민원이 예상된다.
A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용하고 있는 한 회사원은 "이제부터 주말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A 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민이 많다. 주차장이나 공원 등 시설 관련 인력 중에선 주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올해 예산은 확정돼 인력 충원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사업 규모를 줄이자니 외부 눈치가 보이는 실정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가계부 사정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이 중요하다 보니 늘 최저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한다"며 "인건비 지출 씀씀이를 늘리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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