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국 인천도서보급협동조합 사무총장
20180502010186.jpg
전국이 선거분위기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넘쳐나니 형편이 좀 나아질까 기대하지만 실망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심과 희망을 갖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고 그래도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민생 현안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 사안이 너무 많지만, 인구수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주체로서 청소년 과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청소년의 진로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주요 현안에서 대체로 후순위로 밀린다. 또한 지역 공동체에 필수 아미노산 역할인 공직자들의 공명선거를 위한 역할 중요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 작은 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일탈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미투 운동에 아랑곳 없이 현직 공무원이 관광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러 지탄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사퇴로 행정공백마저 우려돼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 한 직원은 지난달 SNS에 글을 올려 한 간부 공무원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뒤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다고 폭로해 특별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공직자의 일탈과 더불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도 걱정이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는 당분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광역의원들도 대거 사퇴해 집행부 감시가 소홀해질 전망이다.선거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아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은 물론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은 선거기간 행정누수와 공직자의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아야 한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서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