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포럼
'다문화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기반을 다지고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민관협력'에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동호 사무관은 약 10년 동안 진행된 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조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3차 정책에 맞춰 다문화가족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돕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특히 대부분 영·유아들에게 맞춰진 정책이 많았다.

정 사무관은 "국내 다문화가족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이 2012년 34%에서 2015년 48%로 늘었다"며 "더는 이들을 잠깐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으로 볼 수 없고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초등학생이 많으나,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과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진로준비와 사회진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 사무관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도 계획에 있다"며 "중도입국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과 사례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오경석 소장은 "1·2차 정책은 국가가 이들을 도왔지만, 3차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관리뿐 아니라 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으로 기존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포럼을 통해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공론장을 열고 있다. 오는 9월 3차 포럼의 주제도 '이주인권가이드라인과 지역사회'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의견들은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참고 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55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현우·임태환 수습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