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7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했다. 2016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 공식 일정을 마친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8대 시의회가 꾸려진다. 7대 후반기 의회는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장의 진용을 갖추며 활동을 시작했다.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는 제갈원영(한, 연수 3) 시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은 황인성(한, 동구 1), 이강호(민, 남동 3) 시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7대 시의회의 후반기 활동은 폭넓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혁명이 전국을 휩쓸었다. 하지만 여전히 7대 시의회의 민주화는 요원하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시의회 결정이 좌지우지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었고, 대통령 탄핵 이후 당 분열이 가속화된 새누리당에서 시의원들의 이탈 사태가 벌어지며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경우도 발생했다. 7대 후반기를 이끈 제갈원영 의장과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만큼 시 집행부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의 수장이 친구라는 것에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갈의장은 남다른 노력을 펼쳤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문제로 시의회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인천시의회 제233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결산안 처리, 후반기 원구성, 시정 질문 등 굵직한 현안이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졌다.
300만 인천시민의 시선이 시의회로 쏠렸다.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만큼 시의원들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35명 시의원 중 25명이 새누리당 의원인 만큼 큰 무리없이 의장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장단 투표함 뚜껑을 연 순간 상황은 바뀌었다.
노경수(당시 새누리당 의원,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 옮김)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도전했고, 제갈원영 의원 역시 의장에 오르기 위해 세를 규합했다. 노 의장과 제갈 의원간 투표 결과 15대 15로 동수를 이뤘다. 새누리당 내분에 이어 민주당에서 틈새를 겨냥한 결과였다. 노 의장이 한 발 물러서게 되며 제갈원영 의장이 초선의원으로서 인천시의회 의장에 오르게 됐다.
후반기 원구성으로 제갈원영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공병건(새, 연수 2) 의원과 기획행정위원장에 이영훈(새, 남구 2)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황흥구(새, 남동 1)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김정헌(새, 중구 2)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 최석정(새, 서구 3) 의원, 교육위원장에 신은호(민, 부평 1)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진행됐다. 후반기 상설 특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반기 1기에 김진규(민, 서구 1)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은 임정빈(새, 남구 3) 의원이 뽑혔다.
7대 후반기 시의회는 원구성을 위해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며 새누리당 시당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어렵게 갈등은 봉합됐지만 노경수 의장이 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기게 됐다. 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 1석 밖에 차지 하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
7대 후반기 원구성이 봉합되며 후반기 의회의 공식 일정은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시의원들은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 2공구 인근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악취와 민원,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찌, 남동유수지 환경파괴 우려, 송도원터프런스 사업 추진,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및 케이블카 사업, 부평전통시장인 재난안전진단 시 D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7년째 방치 사유 등을 물었다. 또 민선 6기 인천시가 2016년 1차 추경안을 올리며 심사에 나섰다. 이에 2016년 시 예산은 8조172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조1902억원 대비 2822억원(3.5%)이 증가했고, 시교육청 예산은 3조79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9456억원 대비 1332억원(4.5%)이 늘었다.

▲7대 의회 후반기, 민심 추스르기
인천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차이가 극심했다. 지역간 문제는 교육으로까지 번지며 지역 공동화 현상 우려까지 발생했다. 신도심은 몰려오는 시민들로 학교가 부족했고, 원도심은 빠져나가는 인구와 학생들로 학교가 텅텅 비었다. 송도와 청라는 학교 부족을, 계양·서구·중·동·남구 등은 학교 학생이 없어서 학사 운영이 힘들다며 호소했다.
이에 학교 신설 문제가 인천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지만 교육부에서 학교 총량제를 적용해 원도심에서 학교를 줄이는 만큼 신도심에서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신도심간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시의회가 팔을 걷었다. 시의회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천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를 통해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이 수정되며 시민들의 의지가 조례안에 반영됐다.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상정됐다.
민선6기 인천시 역시 인천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에 숨통이 막혔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경기장 건설로 빌려 쓴 돈이 시 재정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2016년 개통된 인천지하철 2호선 또한 끌어다 쓴 채권으로 하루 빚이 수 억원에 이르렀다.
민선6기 인천시는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는 시의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힘들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 불거진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 행정간의 충돌 양상까지 벌어졌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시와 시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은 이어졌다.
시는 쿠웨이트에 위치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동의안을 비롯해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을 마련했다. 이 동의안에 따라 시는 현금 8억원과 미화 300만달러 상당의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7대 후반기 1년차 때 논의된 조례안 중에는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눈에 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다행히 인천은 큰 사건·사고가 피해갔지만 전국은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인천은 2014년 세월호가 출발한 곳이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민선6기 인천시가 주창한 문화성시와 시의회는 행보를 같이 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다.
시는 용현·학익지구에 뮤지엄파크 계획을 내놨다. 이 곳을 현 연수구의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시립미술관을 신설해 함께 담아내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광역도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이란 오명이 있다. 문화적 기반을 늘리기 위해 시와 시의회의 노력은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녹여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시립미술관 건립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맞아 시와 OCA가 아시아 체육 약소국 지원을 위해 마련된 비전 2014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며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고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청이 공중 분해된 후 3년간 정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것을 안타까워한 시민 여론에 힘입어 2017년 초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이 세워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더해졌고 올해 3월 정부는 해양경찰청 부활과 본청의 인천 환원을 행정적으로 마무리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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