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셈법에 따라 '패싱'우려, 서해평화협력지대 목청 높여야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이를 통한 남북 경협의 중심으로 전망되는 인천이 자칫 회담 전·후 한반도와 주변국의 거대 담론에 휩싸여 '패싱' 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10·4 선언 당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인천의 기대 상승 효과가 컸지만 정작 지역과 연관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준비는 통일부 차원이 아닌 범정부에서 총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남북은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 대면 시점과 방식, 방남 경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남북경협 등 단계적 경협 방안 가능성도 주목된다.

2007년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한 '평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11년 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 회담 전후 인천의 기대치는 회담 직후 남북 정부간 논의에서 인천이 참여할 틈이 없었고,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며 10·4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는 이달 초 통일기반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도 사업으로 영종~신도~강화간 도로건설사업과 장기적으로 동서녹색평화 고속도로에 영종~강화 구간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본격화되면 이들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